공무원 자녀는 `금식판' 시민들 자녀는 `흙식판'
공무원 자녀는 `금식판' 시민들 자녀는 `흙식판'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9.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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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색케 시설별, 지역별로 급식비 2배 이상 차이나
일반 어린이집 최악인 1,745원… 이마저도 22년간 동결시켜
공무원 자녀 돌보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은 최대 3,691원
정부와 지자체, 부모 직업과 거주지에 따라 영유아 밥상 차별

■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자유발언

 

무상보육을 무색케 도내 영유아 급식비는 시설별로,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어린이집은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최저액, 이마저도 20년 이상 동결되는 등 이른바 ‘흙식판’에 가까웠다. 반대로 공무원 자녀들만 다니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은 그 2배가 넘는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금식판’에 가까웠다. 

<관련기사 2면>
17일 김희수(교육위·전주6) 전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어린이집 급식단가는 고작 1,745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과 사립시설 모두 똑같았다.
게다가 문제의 급식비는 점심밥값 외에도 2회분 간식비와 보육교사 식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동결된 상태였다.
지난 22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44%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비 현실화는커녕 되레 775원 가량 깎여나간 셈이다. 그만큼 급식 품질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몇몇 지역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가까스로 2,000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남원과 진안지역 어린이집은 각각 500원씩 보조받아 2,245원, 고창지역 어린이집 또한 400원을 보조받아 2,145원을 보였다. 나머지 지역 어린이집은 김밥 한 줄값도 안 되는 1,800원 안팎에 불과했다.
이런 실정이지만 주요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대부분 3,000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전북경찰청 어린이집은 도내 최고액인 3,691원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3,318원, 전북대표 기관인 전북도청 어린이집도 3,270원이 지원되는 등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똑같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비임에도 사는 곳이 어딘지, 부모 직업이 뭔지에 따라 밥상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는 인종과 종교, 출생지와 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그런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들이 22년간 묵인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더이상 영유아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유치원에 지원되는 급식비도 설립 형태에 따라 500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낫지만 학부모들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하루 2,540원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좀 더 나은 3,045원씩 지원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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