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상풍력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해상풍력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9.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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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이 17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해상풍력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이 되고 있는 전북 부안과 고창의 서남해실증단지는 올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
부안과 고창 어업인 1천여 명은 ’17년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7차례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군산시 20개 어촌계장 전원은 ‘전북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서명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심의위원회를 구성)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허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환경과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어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 어업인들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해수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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