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부서 신설하고 장기방치 온천지구 해제하라”
“체납세 징수부서 신설하고 장기방치 온천지구 해제하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9.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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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세 정리하고 온천 개발 늑장 막아야
농악박물관 설립과 중국 관광객용 모바일 결제 도입 등도 제안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자유발언

전북도의원들이 17일 임시회가 개회하자마자 자유발언대에 올라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울러 농악으로 특화된 국립 박물관을 설립하자거나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될만한 이런저런 제안도 쏟아냈다.


▲“체납세 징수부서 신설하자”
홍성임(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북도를 향해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신설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해마다 수 백억 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매년 수 억원씩 결손 처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4~18년) 체납된 세금은 도세만도 총 1,018억원, 즉 연평균 203억 원대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5월 말까지 166억여 원이 체납된 상태다.
더욱이 해마다 1억원 안팎씩 소멸시효(5년)를 넘겨 결손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체납세 징수가 쉽게 않았다.
홍 의원은 “전국적으로 체납세 징수 전담팀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도를 비롯해 충남도와 충북도 등 3곳에 불과하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전북도도 전담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 농악박물관 건립하자”
한완수(더불어민주당·임실) 의원은 국립 농악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전북도에 제안했다.
농악의 본고장인 전북을 알리고 그 대중화와 전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현재 국가 지정, 또는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농악은 전국적으로 모두 34개, 이중 7개가 도내에서 나왔다.
특히,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6개 중 3개가 전북지역 농악이 지정됐거나 지정 예고된 상태다.
한 의원은 “우리 고장은 전문 직업적인 걸립농악부터 주민참여형 마을농악까지 다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호남농악의 진수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농악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기반이 완성될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설파했다.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하자”
김이재(더불어민주당·전주4) 의원은 도내 지자체들을 향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가맹점 확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또는 도내에 거주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현재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등도 이를 활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중국 내 알리페이 가입자만도 9억 명에 달하고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며 “우리도 다른 지방들처럼 그 가맹점을 적극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학생 직무인턴 제대로 하라”
이명연(더불어민주당·전주11) 의원은 대학생 직무 인턴제를 제대로 운영할 것을 전북도에 강력 촉구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런저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턴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주말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습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채 늑장부리다 민원을 야기한 것을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직무 인턴제를 운영하다보니 주먹구구식, 또는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지 않도록 즉각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방치된 온천 관리대책 세워라”
최훈열(더불어민주당·부안) 의원은 전북도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온천지구 관리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여러 사업자들이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만 지정받아놓은 채 이렇다할 개발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해둔 사례가 적지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사업지구 주변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지구 지정이후 1년 6개월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 일몰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보니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온천은 모두 19곳에 달하지만 실제 개발된 곳은 단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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