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흔히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칭송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 파괴자’란 오명과 ‘민원 유발자’란 원성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어렵사리 가꿔온 숲을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만들어 산사태를 일으킨다거나 어장을 황폐화시켜 어민들 생존권을 위협할 지경이다. 유사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지방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눈길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제정안’이 9월 임시회에 제출됐다.

조례안은 우선, 전기사업자들은 발전소나 송·배전설비 등을 건설할 때 주변 환경 보존대책도 강구토록 했다. 특히, 현지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토록 했다.

아울러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사고시 우선 복구토록 했다. 만약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복구할 수 없다면 해당 시·군청이 복구토록 했다.

조례안은 최근 상임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26일 예정된 마지막 심사관문, 즉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 됐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행정자치위·장수)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면서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아름드리 나무를 죄다 베어내고 풍력발전소를 건설해 다툼이 벌어지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마치 경쟁하듯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발전사업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무분별한 발전사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한다”고도 바랬다.

앞서 도내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거져 말썽난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해온 임실 옥정호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수공은 전북도민 식수원인 옥정호에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려다 도내 정·관가로부터 거센 항의가 쏟아지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정부와 전북도 등이 손잡고 추진키로 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와 서남해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새만금호 오염과 내부개발 지연 우려 등, 서남해 해상 풍력은 해양환경 황폐화와 황금어장 훼손 우려 등의 논란에 휘말려 시끄럽다.

남원과 익산과 등지에선 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보다 강력히 규제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둥산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18년)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면서 훼손된 도내 산림은 모두 684㏊, 즉 축구장 958배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베어진 수목은 총 19만3,081그루에 달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훼손된 숲은 2016년 29㏊, 2017년 187㏊, 2018년 621㏊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