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

공공정책 실명제가 헛구호에 가깝다고 지적됐다. 빈집 대책 또한 헛바퀴 돌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해양산업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농민 공익수당 지급범위를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폐회직전 자유 발언대에 오른 도의원들이 쏟아낸 질책과 제안들이다.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 “공공정책은 무한한 책임져야”

박용근(무소속·장수) 의원은 공공정책 실명제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잘못된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완주 전 지사 재임당시 불거진 이른바 ‘해외투자 휴짓조각’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당시 전북도는 부산저축은행 컨소시엄,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 등 온갖 투자사들과 투자협약을 맺어 주목받았다.

투자 예정액도 각각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수 조원씩 달했다. 하지만 투자협약서는 줄줄이 휴짓조각 됐다.

박 의원은 이를 상기시킨 채 “당시 투자협약을 기획하고 홍보했던 담당자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주요 보직을 맡아 잘 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업무에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실명제는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빈집 활용대책 제대로 세워라”

조동용(더불어민주당·군산3) 의원은 도내 곳곳에 쏟아지고 있는 빈집 활용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자료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전수 조사한 결과 빈집은 총 9,763호가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 채 단독주택만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도내 주택 중 단독주택 비중은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데다 이를 토대로 빈집 활용대책을 세운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30년 이상된 연립주택에 활용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 “해양산업 총괄부서 신설하자”

나기학(더불어민주당·군산1) 의원은 해양산업 업무를 총괄할 가칭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건설교통국 소속 해양수산정책과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통폐합 하자는 안이다. 새만금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항만공사와 수산개발 등 해양산업분야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문제삼았다.

나 의원은 “해양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만금을 대 중국 교두보로 만들려면 관련부서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 “농민 공익수당 확대하라”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농민 공익수당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전북도와 농민단체측 갈등을 놓고 농민단체측 손을 들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공개 호소했다.

앞서 전북도는 ‘농가당 월 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반면, 농민단체측은 ‘농민당 월 10만원’을 뼈대로 한 주민참여조례안을 청구한 채 맞서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선 직불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고, 정치권은 농산물 값 폭락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농업예산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농민들의 가슴에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남아있다”며 “공익수당만큼은 농민단체측 제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거듭거듭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