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농민수당은 `농가당 월 5만원'
첫 농민수당은 `농가당 월 5만원'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9.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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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북도 도입안 표결 끝에 가결
농민당 월 10만원 주장해온 농민단체는 반발

<속보>내년부터 도내 농가에 월 5만 원씩 ‘공익수당’이 지원된다.
<본지 9월17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는 26일 전북도가 제출한 이런 내용의 농민 공익수당 도입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농가당 월 5만원, 즉 연간 60만 원씩 지원되게 됐다.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전체 지급액은 총 613억 원대로 추산됐다.
공익수당은 이른바 식량안보를 비롯해 홍수예방과 공기정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공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익수당 적용 범위를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어온 농민단체와 민중당측은 강력 반발했다.
활동가 30여 명은 논란의 조례안 상정 직전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막아선 채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전북도 조례안에 맞서 주민참여조례안을 청구한 이들은 ‘농민당 월 10만원’을 요구해왔다.
일부 도의원도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전북도 조례안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결됐다. 표결 결과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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