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대정부질문 사흘차인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적극 방어전에 나섰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각종 경제 지표와 관련한 지역 불균형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정책현안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김광수 “금융인프라 개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덟 번째 질의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보류했던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금융위가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부분’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예타사업과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확대 발표 이후에도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전북 관련 국책사업들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강력질타 했다. 그는 또한 “인구 감소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지고,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전북 관련 국책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만 불러올 것”이라며 “비수도권 예타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낙후도시 예타 면제 정책’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균특회계 이양 사업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아 재정분권 추진 2단계 기간이 끝나는 2023년에는 2020년보다 오히려 지방 재정의 손실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며 균특회계 이양사업에 대한 영구적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법안 표류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탄소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 유치와 함께 탄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비롯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정운천 “죽어가는 농업농촌 정부는 뒷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을이 5개 마을에 1개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나라 농업과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땜질식 정책으로는 절대 농촌이 살아 날 수없다”며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태양광 농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쌀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산업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 올해 국가전체 예산 470조원으로 예산증가율이 9.7%인 반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 홀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땜질식 정책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현금만 줘서는 3년 뒤 다 떠나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고는 태양농사 지을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20년간 한시적으로 절대 농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은 산업과 농업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2015년 11월 30일, 한중FTA 비준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를 합의할 당시, 제1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상생기금 출연 근거법을 대표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직전 농식품부 장관인데 지나치게 방관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모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이 나몰라라 할 경우 기금 조성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생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목표인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 충당하도록 해야한다”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