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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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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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선거제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정당구조가 바뀌게 될 것”
권 태 홍-정의당 사무총장
권 태 홍-정의당 사무총장

대한민국 정당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원내 정당들의 평균 수명이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로 이어진다. 총선 앞두고 또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조국장관을 사이에 두고 진영대결이 확산되고 있다. 당분간은 서초동과 광화문의 산수 계산이 가열될 것 같다. 기득권과 특권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도 당적을 떠나서 터져 나온다. 그동안 쌓인 사회적 과제들이 뒤섞여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대의정치는 실종되고,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하며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수준에 멈추고 있다.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당과 국회는 진영대결을 국민수준으로 확산시키는 무능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인 상황은 미중갈등과 한일 갈등, 남북 관계 등 일국중심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복잡하고 살벌한 국제관계의 재편 속에서, 사회경제적인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와 문화를 바탕으로 자산, 소득, 일자리 등의 양극화와 불안,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국의 최대 희생자는 국민들이고 사회약자들이다. 노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사회 소수자들, 지방이 모두 삶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끔찍한 통계들이 쌓여간다. 작년 취업준비생이 65만명인데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25만명이고 합격자는 1.8%이다.

어디서부터 이 불안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까? 21대 총선 때까지는 이 구도가 이어질 것 같다. 총선을 계기로 정당과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정치와 정당의 변화를 시작으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한 해법 실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고부담 고복지의 보편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의 행복을 맞춤형으로 보장하고 있는 북유럽의 역사가 그 실증적인 사례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새벽 직전의 가장 어두운 혼돈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촛불혁명 이전에 형성된 현재의 정당구조와 국회구조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재의 지역주의 양당독점 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또 무늬만 다당제인 현재 정당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온데 책임을 져야 할 구정치인들이 이름만 바꿔 또 지지를 구걸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들도 심판되어야 한다.
이제는 총선이후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이 더 절박하고 힘들수록, 광장에 힘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정치의 판을 바꿀 국민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정당의 본질적인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정당은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을 교육 훈련 준비해서 책임 있게 공천해야 한다. 이런 정당들이 활동하는 정치변화를 기대한다면 거짓과 위선의 정계개편 논의에 눈길도 주지 말고,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채택된다면, 21대 총선이 정치판갈이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갖 고비를 넘어온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이 11월 28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 개혁 없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지역차원에서 총 의석이 줄지 않음에도 지역구 의석 감소를 이슈화해서 마치 지역차원의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에 속지 말자. 결국 본인의 재선만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물타기는 결국 지금의 무능한 정치를 유지하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최근의 정치무능과 반개혁에 실망하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풀 열쇠가 12월 선거제도 개편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12월 선거제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무능한 양당독점구도와 무늬만 다당제인 지금의 정당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제로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일하는 국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21대 총선이후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휴일을 반납하는 광장의 정치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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