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 시급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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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1인 진료비 448만원
전북 1인 진료비 518만원 전국 최고”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로 평균 44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 높았으며, 전북은 518만원으로 노인 진료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료비 최저인 강원도와 1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확보 대책과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인구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152만 6,445원으로 2014년 109만 2,074원에서 5년 새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북이 518만 5,608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513만 805원), 광주(505만 3,723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404만 7,467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북과 강원의 65세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13만 8,141원의 차이가 났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전국 평균 42.2%였으며, 전남(53.9%), 전북(52.5%), 경북(51.1%)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18년 31조 8,414억원으로 2014년 19조 9,986억원에서 5년간 59.2%가 증가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5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자료’ 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48만원으로 65세 미만 연간 진료비 104만원보다 4.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더욱 더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생·고령화 가 장기고착화되면서 갈수록 건보재정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건보재정 확보와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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