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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42%, 전국 2위

전국평균 28.8%, 대구 45% 가장 높고, 이어 전북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전주지법은 대구지법(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전국평균(28.8%) 대비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전국 18개 지방법원별로는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북부지법(40.9%), 수원지법(35.9%), 서울중앙지법(34.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춘천지법(9.1%)과 부산지법(13.2%), 울산지법(12.5%), 광주지법(15.8%), 청주지법(16.7%)은 20%를 밑돌았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 불신을 씻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최근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범 A씨는 전주지법 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A씨는 “난 불을 지르지 않았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