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3범 전자발찌 성범죄자 상습 야간외출 음주 구속
전과 23범 전자발찌 성범죄자 상습 야간외출 음주 구속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10.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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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외출해 술을 마시다가 구속됐다.
10일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55)를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수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새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혼자 가게를 지키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아 온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야간외출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야간에 외출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과 노래방, 호프집 등을 전전하며 음주를 일삼고,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했다.
A씨는 특수강간과 강간상해 등 3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폭력과 마약, 특수절도, 사기 등 총 23회의 범죄전력이 있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군산준법지원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는 지난 6일 술을 마시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8일 구속됐다.
안성준 소장은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시간 귀가지도, 행동관찰,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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