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낙후의 설움 극복할 전주특례시 지정 `절실'
50년 낙후의 설움 극복할 전주특례시 지정 `절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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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안이 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광역시와 버금가는 특례시 지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 파행으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이번 상임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관련기사 16면>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전주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하고, 전북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주목 받아 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 계획을 발표하며 연초부터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장의 심복으로 알려진 채주석 정부보좌관을 국회에 장기간 파견시키기도 했다.
시가 특례시 시정에 사활을 건 것은 전주의 위상에 파격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권한이 확대되고,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수도권과의 양극화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책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런 면 등에서 인구유출과 산업 쇠퇴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주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소외된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국정감사가 끝난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고, 전주는 인구 66만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조항을 삽입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올 봄 70만명이 넘는 시민과 도민, 전주 여행객 등이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전주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과 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 넘는 시민과 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역설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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