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철저히 수사하라"
“김승환 교육감 철저히 수사하라"
  • 양정선 기자
  • 승인 2019.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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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친형 도난사건 경찰 신뢰-연결, 수사 서둘러야
잇단 경찰 비위 사건도 도마… 처벌 강화 필요
경찰청 의지하지 말고 전북청 치안정책 발굴도 주문

■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조용식 청장의 친형 집에서 돈다발이 사라진 사건과 1‧2부장 공석,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관한 수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조 청장 친형 집의 거액 현금 뭉치 도난은 최근 언론보도에 이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8월 청장의 형수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장롱에 넣어둔 현금 3억원 중 1억5,000만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청장의 형님에 대한 사건을 두고 돈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했다.
반면 조 청장은 “형님이 사업을 해서 여유가 있는데 그게 언론에 나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돈을 반만 갖고 간 것도 범인을 검거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북청의 1‧2부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석기간이 너무 긴 것이 이유였다.
김영우 의원은 “부장제 도입 후 전북청 1부장과 2부장의 공석기간이 총 29개월이 넘는다”면서 “전문성을 위해 도입했다지만 공석으로 비워두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기존 차장제를 1‧2부로 나눠 관리하는 부장제를 도입했다. 1부는 경무와 정보‧보안 등 주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2부는 수사와 경비교통 등 민생치안 업무를 맡는데 도입 4년 간 2년 가까이 공백이 생겼다.
김 의원은 “전북청 부장 근무기간을 보면 짧게는 2개월, 길면 10개월 가량 근무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면서 “통상 총경급 과장들은 1년 가량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전북청 부장들은 조기 보직 이동이 빈번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무관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밥그릇 늘리기 식으로 운영하는 인사는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부장제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청 박지영 제1부장에게 “2부장이 공석상태인데 힘드십니까?”라고 질문했고, 박 부장은 “힘들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그럼 필요 없는 게 맞다”며 “결국 결제 단계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본다, 차장제로 바꾸는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전문성을 위해 1부장과 2부장제로 나눠 운영돼 왔다”면서 “공석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현 정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보편적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특목고 폐지 대상이었던 상산고등학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으로 알고 있고, 특목고 재지정 반대에 대해서 많은 수단을 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명예로운 청장직을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감의 잘못된 일이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7월15일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 실현을 위해 저지르는 탈법과 명예훼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감시기간, 김 교육감이 방송과 국회 교육위운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 등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
안 의원의 질의에 조 청장은 “고발인 상대로 참고인 조사는 거의 마쳤고,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와 김 교육감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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