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월 10만원' 주민조례 발의
농민수당 `월 10만원' 주민조례 발의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10.1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측 청구한 주민참여조례안 도의회 제출
앞서 월 5만원 지원토록 한 전북도안과 정면 충돌
“재정난 부채질 대 합리적 요구"… 도의회 선택 주목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개회

 

<속보>도내 모든 농민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농민단체측 주장이 담긴 주민참여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앞서 도의회를 통과한 전북도 조례안, 즉 농가당 월 5만 원을 지원토록 한 조례안에 맞선 일종의 맞불 조례안이다.<본지 9월27일자 2면 보도>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4일 개회할 10월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출됐다.
조례안은 그동안 전북도측 공익수당 지원방안에 반발해 범 도민 캠페인을 벌여온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가 청구했다.
전체 유권자 1%(1만5,249명) 이상이 연서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활용했다. 이들이 제출한 조례안은 그 두배 가까이 연서했고 서명 유효성 심사결과 모두 2만7,282명이 적합하다고 판정됐다.
따라서 도의회 심사대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월 ‘5만원’인 지급액은 ‘1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들은 “전북도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조례안은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주민참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와 시·군이 분담토록 된 그 지원액은 당초 예상액(연 613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총 2,628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 관계자는 “농민단체측의 주민참여조례 청구절차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그 의결권을 쥔 도의회 몫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도의회는 9월 임시회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전북도가 제출한 공익수당 도입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그만큼 지지론이 많고 반대론도 적지 않았다.
한편, 10월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논란의 농민 공익수당 도입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모두 70여 건에 달하는 의안이 제출됐다. /정성학 기자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