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보장급여 권리구제와 환수조치 확인조사
김제시, 사회보장급여 권리구제와 환수조치 확인조사
  • 백용규 기자
  • 승인 2019.10.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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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14일부터 년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사업 2,230세대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소득ㆍ재산 관련 공적 자료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자료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예상 변동사항은 전체 2,230건 중에서 급여증가 455건, 급여감소 669건, 급여중지 및 자격변동 1,106건에 대해 확인조사 등을 거쳐 현재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두어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 예정에 잇다.
또한,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전북형기초사업 연계와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하여 권리구제 등에 힘쓰고 반면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은 “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통한 환수조치로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시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한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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