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년간 진료비 과잉청구 114억”
김광수 의원 “5년간 진료비 과잉청구 114억”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0.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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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서비스 환자 직접 요청해야 확인 가능, 실제 과잉청구 더 많을 것
상급종합 37.1%로 가장 많아, 이어 종합병원·병원 순
잘못된 진료비 과잉부과 행태 근절 및 환자 권리 구제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상반기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과잉청구 진료비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4만1,477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13억 9,683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야만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비용은 집계된 금액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환불금액 중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 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다 지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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