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LX 장수-순창지사 신설해야”
안호영 의원 “LX 장수-순창지사 신설해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0.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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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권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 위해 농어촌지역 지사 확대 필요

장수와 순창 등 통폐합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농어촌지역 지사 신설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당시 통폐합된 장수, 순창 지사 신설을 요구했다.

2015년 5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본연의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4대 원칙 중 하나인 과도한 지사 및 지원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169곳 지사를 운영 중이다.
국토정보공사는 통폐합 대상이 된 지사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남·진도, 옥천·보은, 임실·순창, 속초·양양, 청송·영양, 진안·장수 등 17개 지사를 통폐합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정보공사 지자체 소재 지사의 주요업무가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매매 등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지사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이 측량 서비스와 상담을 받는데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지사 통폐합으로 국민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통폐합된 지사들을 보면 주로 농어촌 군 지역을 위주로 축소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측량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군 지역은 평균 25.3km, 도서지역은 29.7km가 소요되는 등 서비스 지연 및 물리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 의원에 따르면 도·농 복합 지역 및 군 지역이 전체 지적측량 의뢰건수가 31만2천 건으로 81.5%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의뢰인 중 방문의뢰 고객이 58.5%인데 이중에서 50대 이상의 고객이 19만6천명으로 전체 73.9%를 차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이용이 절대 다수 라는 점에서 지사 통폐합은 공공성 강화, 포용적 서비스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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