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
“권한남용,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0.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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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 독선 행정 맹 비난
임재훈 의원 “자치권 침해라며 소(訴)제기 독단적 과대망상”
전희경 의원 자사고는 귀족학교, 아들은 캠브리지 유학

“권한남용의 도를 넘어섰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6년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일갈이다. 15일 열린 호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김 교육감을 주된 타깃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들은 전라북도교육청 뿐 아니라 광주·전남·제주교육청도 피감 기관이었음에도 김 교육감의 독선적인 교육행정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 침해라며 소를 제기한 것은 독단적 과대망상”이라고 힐난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고 취소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 제기는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전북교육감은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는 귀족학교라며 상산고를 지정취소하면서 아들은 고액 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캠브리지대에 입학하게 했다”며 “본인 아들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값비싼 입시기관을 통해 명문대에 보내면서 한 해 수업료가 수백만원인 상산고를 귀족학교라고 몰아붙인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케임브지리 간 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사고로 그 지역 교육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아들이 있는 영국에 세차례 출장을 갔다”며 “귀족유학을 보낸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교재의 개정증보판 발행과 관련, “끝나지 않는 김승환식 좌편향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6년 국감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체 개발 교재 및 장학자료에 대한 편향 교육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차단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희경 의원은 “전라북도만 삼성전자의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인 삼성드림클래스를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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