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

“권한남용의 도를 넘어섰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6년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일갈이다. 15일 열린 호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김 교육감을 주된 타깃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들은 전라북도교육청 뿐 아니라 광주·전남·제주교육청도 피감 기관이었음에도 김 교육감의 독선적인 교육행정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 침해라며 소를 제기한 것은 독단적 과대망상”이라고 힐난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고 취소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 제기는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전북교육감은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는 귀족학교라며 상산고를 지정취소하면서 아들은 고액 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캠브리지대에 입학하게 했다”며 “본인 아들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값비싼 입시기관을 통해 명문대에 보내면서 한 해 수업료가 수백만원인 상산고를 귀족학교라고 몰아붙인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케임브지리 간 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사고로 그 지역 교육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아들이 있는 영국에 세차례 출장을 갔다”며 “귀족유학을 보낸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교재의 개정증보판 발행과 관련, “끝나지 않는 김승환식 좌편향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6년 국감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체 개발 교재 및 장학자료에 대한 편향 교육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차단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희경 의원은 “전라북도만 삼성전자의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인 삼성드림클래스를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