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 맞은 새만금 태양광
몰매 맞은 새만금 태양광
  • 백용규 기자
  • 승인 2019.10.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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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수질관리 잇따른 논란도 도마위

15일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수질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수질 6급수의 썩은물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패널, 수질오염 악화 우려된다 며, 철회를 촉구했고, 여당은 수상태양광은 환황해 경제권 거점조성과 환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20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4조원을 투입하고도 담수화 목표시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수질등급이 현재 6급수로 측정되고 있다며, 6급수인 상태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이 가능하냐“면서, ”수질문제는 환경부로 개발문제는 해수부로 권할권문제는 행안부로 다 떠 넘기는 것은 새만금 관련 현안들을 전혀 챙기자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외지인들에게 극심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인식되고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22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매립해야하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내부개발을 들며, 새만금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서에 수질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수질을 관리한다고돼있는데 2017년에 기본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수질관리계획은 2014년 계획과 전혀바뀐 내용이 없는데도 수질개선 예산내역과 관련사업을 확인해보니 새만금개발청은 환경부소관이라며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면서 이는 국가의 소관으로 생각한다며, 스마트 수질개선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혜훈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도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을뿐더러 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더 더구나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다"고 거들었다.

김상훈 의원 "태양광 패널을 씻어내기 위해 쓰이는 세제들은 환경오염을 불러온다며, 두고보면 알겠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문제가 자명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황철호 의원도 "새만금 태양광시설은 공해를 유발할 뿐 흉물스럽다"며 "흉물을 옆에 놓고 레저산업 등을 어떻게 유치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96개사와 총 17조원 규모의 43건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실제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은 17곳 3조9천여억원에 불과하다”며, 투자유치 실적저조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의 미비한 실적도 따졌다. 11건의 3조8121억원의 예정된 투자금액에 못미치는 3개서 4,765억원 수준에 그쳤을 뿐만아니라 최근 5년간 투자설명회나 박람회 등 투자유치 행사를 총 228회(해외 83회ㆍ국내 145회)나 개최하며 50억원 상당을 지출한 미비한 성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은 "새만금은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 가속화와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사업 육성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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