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걸림돌 우려
예산확보 걸림돌 우려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0.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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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위원 풍년 속 예산안조정소위 배정 불투명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국가예산 정국을 앞두고 전라북도 정치권 안팎에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지만 예결특위 위원 풍년 속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은 배제된, 사실상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핵심이자 심장으로 평가받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으로 배정이 불투명한 데다 야권 분열 속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를 통틀어 전북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올해는 예산안조정 소위 패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주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4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활동 중이지만 예산안조정소위 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정예 소수인 15명만 임명되는데다 국가예산 확보의 절대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구도 또한 녹록치 않은 상태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관례대로 호남권 의원 몫으로 올해는 광주 지역 송갑석 의원 참여가 유력해 보인다. 안 의원의 경우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 역할을 맡아 활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김광수, 이용호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소위 위원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일하게 정운천 의원이 연속 3년 예산안조정 소위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복잡한 당내 상황과 얽혀 여부를 관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 측 역시 원내 지도부와 소통, 유대관계 등을 감안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야권발 정계개편과 맞닿아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일정을 감안할 때 예산안 조정 소위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순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특위는 내달 6일까지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의 7조5426억원을 요구, 8,831억원이 감액된 6조 6,59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심의 단계 등을 거쳐 증액,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 5,000억원이상 증액해야 연속 2년 7조원 시대를 열 수 있다. 국가예산 증액분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쏟아진다는 점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예산안 조정 소위 참여는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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