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
유동수“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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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당사 앞 국유지 무단점유하고 있고 변상금도 미납중
캠코“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적극적인 징수 노력 안해

부안 출신의 국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의원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의 국유지 무담점유와 자산관리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15일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당사 건물 앞의 나대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단사용 중”이라고 전제한 후 “2007년 6월에 이미 캠코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2013년 3월에 완납했지만 그 후에도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지속되었고 캠코는 2017년 12월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아직까지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년부터 변상금 납부 독촉만 할 뿐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행정처분인 변상금 납부 처분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변상금을 6년이나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부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변상금 납부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한데 이를 간과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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