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국감 비판 귀 기울여야
김승환 교육감, 국감 비판 귀 기울여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10.16 1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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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리는 교육행정을 하는 자리
소신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권한남용의 도를 넘어섰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6년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호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주된 타깃으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거친 말이 오가는 국정감사라고는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김 교육감의 심기가 편했을 리 없어 뵌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 침해라며 소를 제기한 것은 독단적 과대망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사고 취소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 제기는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는 귀족학교라며 상산고를 지정취소하면서 아들은 고액 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캠브리지대에 입학하게 했다”며 “본인 아들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값비싼 입시기관을 통해 명문대에 보내면서 한 해 수업료가 수백만 원인 상산고를 귀족학교라고 몰아붙인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김교육감은 상산고를 귀족학교라며 비판해왔다. 김 교육감의 답변대로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캠브지리 간 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김 교육감이 보여온 태도와 교육정책으로 보면 전의원의 비판은 타당해 뵌다. 삼성전자의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인 삼성드림클래스를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독 전북교육청만 6년째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정감사장의 지적이 모두 옳은 건 아니다. 그러나 이날 제기된 비판의 상당수가 그간 지역사회에서도 제기된 문제들이다. 교육감의 소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출직 교육감 자리는 교육행정을 하는 자리지 소신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할 대목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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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ㅎ 사표쓰자 2019-10-16 22:43:18
상산고 사태 지켜보면서 내로남불의 전형 ㄱㅅㅎ을 보면서 아니다 싶더라 자기 자식은 뭐든 오케이 남의 자식 잘되는 꼴은 두고 못보는 사람 넘 짜증나고 전북도 학생들 젊은이들이 불공정대우를 받는걸 보고 교육감은 사퇴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오성급 2019-10-16 22:38:58
교육감이 무슨 권리로 누려야할 사람들이 누리는 걸 막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