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2월25일19시16분( Tuesday )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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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실리가 어우러지는 정치

“큰 사업을 위해서는 실리를 명분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최 명 철-전주시의원
최 명 철-전주시의원



본 필자는 전북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전북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도의원과 시의원 3선을 하고 있다. 한 번도 우리 전북이 잘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 그런데 요즘 박주현 국회의원을 보면서 전북의 희망이 보인다. 최근 우리 전북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박주현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정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는 누가 뭐래도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 핵심이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서로 다른 이해를 정치인이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 시도간의 또는 이익단체간의 국가적인 조정자 역할은 국회의원이, 시?군간의 조정자 역할을 광역의원이, 각 동별 조정자 역할을 기초의원이 한다고 보면 된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시정연설과 시정감사를 통해 시장과 시청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꾸준히 한다.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좋은 명분만을 주장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감히 평가해본다면 정부여당 소속 의원들은 훌륭한 명분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다가도, 검찰개혁에는 모두 한마디씩 주장을 하고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달려간다. 소수정당의 다른 의원은 실리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전라북도가 기 편성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지만, 제대로 된 명분이 없다보니,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작다.

박주현 국회의원은 명분이 논리정연하다. 또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실리를 위한 열정도 남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원에 대해 전액을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박주현의원의 주장을, 해수부장관이 두말없이 수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8,007억이 작은 돈인가? 전주시의 1년 예산에서 조금 빠지는 돈이다. 아무리 해수부 장관이라도 이미 민자로 고시된 8,007억을 재정으로 전환 하겠다 답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장관이 곧바로 수용한 것은 박주현의원의 명분과 근거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신항의 재정전환 된 2선석의 준공시기를 앞당긴 것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신항의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박주현의원의 명분이 해수부장관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박주현의원의 논리 정연한 명분은 어제 언론에 보도된 산림청의 ‘소양시험림’의 국립 전환 검토와 전주혁신도시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전주혁신도시와 김제 용지지구 사이에 ‘기능성숲’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안 하나하나가 전라북도에는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포함한다. 박주현의원이 전주와 전라북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으며, 관계기관 설득을 위해 논리개발을 통한 명분을 축적했는지 눈에 보인다.

작은 사업들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만 설득하면 되지만, 큰 사업을 위해서는 박주현 의원처럼 실리를 명분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주현의원의 활약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