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사소한 진실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사소한 진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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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2016년 7월 산업부의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혀야"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10월 11일 전라북도 국감에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탈원전에 맞춰 내놓은 사업이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수십조가 투자되는 새만금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전북도민, 새만금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전북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자리에서 안상수 한국당 의원도 “전북을 찾을 때마다 새만금 개발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며 민자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 “새만금의 개발 목표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물류·교육·레저로 가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폐패널에서는 구리, 납, 크롬 등 유독성 물질이 나와 친환경으로 가기 힘들다.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된 것이 아니다"며 "이전 정부부터 산자부와 재생에너지사업을 논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새만금의 태양광사업이 전북이 추진하는 농생명과 관광레저, 바이오산업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상호적 관계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북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여할 것이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십조를 들여 지은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게 새만금의 미래를 걱정하였다. 야당 의원마저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새만금’ 하면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다. 이 중 필자의 이목을 끈 것은 송하진 지사가 ‘이전 정부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을 논의했다’라고 한 점이다.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새만금 사업에 피해를 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송하진 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즉, 새만금에 태양광을 놓겠다고 한 건 유독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니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게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 사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5일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여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분량의 신재생발전소를 확충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계획 중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다는 내요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제조업 시설이 건립된 이후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가능하지만 부지 자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용지 수익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산업부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반대한다”며,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무시한 산업부의 일방통행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을 반대한 이유는 새만금 MP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라북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의 태양광 사업을 왜 태도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같은 사업을 두고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제조시설도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 유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제조시설 투자 유치를 약속한 태양광을 받아들인 것인지, 2016년 산자부에 태양광과 함께 제조시설을 요구했다면 수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2015년 발전시설과 제조시설 투자를 약속한 중국 CNPV사는 왜 발전시설만 설치한 채 현재까지 제조시설은 투자하지 않는지, 문재인 정부 이후 태양광 제조시설 유치 실적에 대해 속 시원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을 하자는 의견은 정부와 민간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십조 들여 만든 땅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고, 태양광은 새만금 건물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무마되곤 했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정권과 정당이 다르다고 말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구색을 갖춘 이유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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