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 정부가 지원해야"

<속보>전북도의회가 농민 공익수당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10월14일자 1면 보도>
도의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농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아울러 “농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채택할 것”도 건의했다.
대표 발의자인인 김만기(고창2) 의원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많은데다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 또한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실 등을 감안해 정부도 반드시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앞서 농민단체측이 청구해 논란에 휘말린 ‘주민참여조례안’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미뤘다.
이 조례안은 ‘농민당 월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내년 1월 시행될 전북도 조례안, 즉 ‘농가당 월 5만원’을 지원토록 한 조례안에 맞선 일종의 맞불 조례안이다.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상임위원들간 협의결과 주민참여조례안 처리 문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농어업인 기본수당법)이 상정돼 있어서 그 동향 추이를 지켜본 뒤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아서 좀 더 숙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