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현안법안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현안법안 처리”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10.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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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진흥원,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 등 현안법안 처리 시급
또다시 해를 넘기면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자동폐기 불가피
31일 송 지사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 대응책 숙의키로 해 주목

 

새해에도 남원지역 숙원사업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캠퍼스는 착공하기 힘들 조짐이다. 전주지역 현안사업인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다.
여야간 지리한 정쟁 속에 관련 법안은 죄다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문제의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머릴 맞대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론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 꼽힌다.
법안은 전국 낙후지역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토록 됐다. 민간 의료인력이 기피하는 낙후지역에 공공 의료인력을 배치하려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1년여째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2020년도 국가예산안에 담겼던 캠퍼스 착공비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실제로 캠퍼스 착공비 63억원 중 53억여원, 즉 85%가량이 가위질 당했다. 따라서 내년에 캠퍼스를 착공하고 신입생도 모집하려던 계획은 물거품 될 처지에 몰렸다.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비슷한 실정이다.
문제의 법안은 전주에서 어렵사리 국산화에 성공한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국가기관을 설립토록 규정됐다. 탄소융복합소재는 최근 일본측의 백색국가 제외 파문, 즉 전략물자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도 포함돼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만큼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작년 8월 발의된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덩달아 탄소융복합소재는 대부분 해외수입, 이중에서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창 부안지역 최대 관심사인 이른바 한빛원전 피폭 예방법도 별반 다를게 없다.
이 법안은 전남권 지자체가 독점중인 연간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즉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규정됐다.
전남·북 모두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묶여있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전남권 지자체가 지방세를 독식하고 있는데 따른 대안이다.
모두 6만여 명에 달하는 고창과 부안 EPZ 거주자들도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분배토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의 법안 또한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밖에 전주시 숙원인 특례시 지정법, 임실군 현안인 옥정호 보호법 등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지사는 문제의 현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에 초당적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현안 법안들이 또다시 해를 넘긴다면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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