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분양가 상한제 핀셋적용' 비판
정동영 의원, `분양가 상한제 핀셋적용' 비판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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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감정가 정상화 필요성, 근본 대책 고민 부족

국회 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시병) 의원이 6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상과 관련,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7억, 총 450조원이 상승했다”면서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땜질 정책, 반발 못이겨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서울과 주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분양가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건설업자들이 책정하는 토지비가 아니라 정부가 감정하고 발표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토지가 적용, 실제 건축비에 기초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로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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