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트램 건설사업 `탄력'
전주시, 트램 건설사업 `탄력'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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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전주 트램 활성화법 대표 발의 눈길…관광진흥기금 사업비 20% 지원 골자
현행 도시철도 개설시 60% 재정 지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 추가 지원 추진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트램’구상안이 국회 박주현 의원의 입법 추진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전북희망연구소장) 의원은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통한다. 여기에 디자인적인 미관이 우수하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려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이 개발돼 전력선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없다.
그럼에도 트램은 건설비가 1km에 200억원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돼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전주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에 3.3km 단선으로 설치하겠다는 트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주현 의원은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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