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오늘부터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1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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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 혁신도시 이전기관 탈전북 견제 등 쟁점화 전망
고교 상피제 도입 거부, 전북산 급식재료 외면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조짐

■전북도의회 11월 정례회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감사일은 11일부터 20일까지 잡혔다. 키워드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과 ‘고교 상피제 도입 논란’ 등이 떠오른 분위기다.

우선, 전북도를 상대론 3년차로 접어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휴업사태를 둘러싼 해법이 뭔지 집중 추궁할 태세다.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사태는 새주인을 만나 일단락됐지만 군산조선소 휴업사태는 이렇다할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군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을 향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든지, 아니면 GM차처럼 다른 기업에 매각하든지 양자 택일 할 것”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사이에 꼬리 문 이른바 ‘탈전북’ 움직임도 도마에 오를 조짐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유턴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기도권 지방공무원 전북행 교육수강 거부, 한국농수산대학은 영남권 캠퍼스 신설론, 국토정보공사는 드론교육센터 설립지 경북 낙점설 등이 잇따라 불거져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이를 문제삼은 도의회 공공기관유치특위는 전북도에 조직개편까지 주문한 상태다. “이전기관들 사이에 탈 전북 움직임이 속출하고 있지만 전북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상피제 도입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내년 신학기부터 전국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상피제는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공론화가 시작됐다. 최근 전주지역 한 사립 고교에서 특정 교사의 자녀가 치른 중간고사 시험 답안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에서 외면받는 전북산 급식재료 납품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도의회측이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지원한 급식비는 총 1,141억원, 이 가운데 순수 식재료 구입비는 약 889억 원대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중 전북산 식재료 구입비는 26%(231억원)에 불과해 공급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전북도를 상대론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자동 폐기될 조짐인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신설법과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신설법 등 현안법안 처리문제, 도교육청을 상대론 줄잇는 학교폭력과 사학비리 근절대책 등을 따져물을 태세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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