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막바지서 난관
내년 예산 막바지서 난관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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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 완료, 전북 배려 없어
바른미래당 지상욱 신용현 의원 참여, 정운천 의원 배제
예결특위 위원 4명, 풍요속 빈곤 불가피 짧아진 심의 시기도 걸림돌

전라북도와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가예산 결실의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됐다.
도내 출신 의원이 국가예산 증액과 감액의 핵심 키를 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참여가 배제된 탓이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1일부터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오신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압박하며 전북 출신의원으로서 참여를 역설했지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상욱, 신용현 의원 몫이 됐다.
예산안조정 소위는 예결특위 김재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전해철(간사 경기 상록갑), 임종성(경기광주시을), 맹성규(인천남동갑), 강훈식(충남아산시을), 송갑석(광주서구갑), 최인호(부산사하구갑), 김현권(비례대표), 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 이헌재(경기하남), 송언석(경북김천), 정용기(대전대덕), 박완수(창원의창), 바른미래당 지상욱(서울중구성동을), 신용현(비례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영남출신 4명과 충청 4명이 포진했고 수도권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구성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9년은 20대 국회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도내 신규 사업은 물론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 반영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우고 각종 SOC와 신규 사업 등 증액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열려 있는데다 예산심의의 속도전이 예상되고 있어 도내 의원의 부재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예산소위 심사는 이달 28일까지,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데 15명의 소위원회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전북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이 폐쇄되고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 커녕 단 한 명의 예결소위 위원도 전북지역구 혹은 전북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해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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