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지원금 수혜자 절반 타지방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수혜자 절반 타지방 소상공인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11.1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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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진원 호남권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조사결과
국-지방비 지원받은 수혜자 51명 중 24명만 전북서 재창업
“전국적 사업이라 주소지 제한못해…중기부에 개선책 건의”

■도의회,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재창업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절반 가량은 타 지방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12일 전북경진원이 최영심(농산업경제위·정의당 비례대표) 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문제의 사업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도입한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말그대로 한 번 창업했다 실패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국·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시 전북경진원은 국가 공모를 통해 전국 6대 광역경제권 중 호남권 사업수행자로 선정됐다.
자연스레 재기를 노리는 호남권 소상공인, 특히 이중에서도 전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전북지역 수혜자는 기대치만큼 많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18~19년) 전북경진원이 지원한 소상공인은 모두 51명, 이중 전북지역 소상공인(이하 새 사업장 주소지 기준)은 전체 47%인 24명에 불과했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 전남, 제주를 포함해도 전체 76%(39명)에 그쳤다. 나머지 9명은 서울, 경기, 충남 등 비호남권이었고, 또다른 3명은 현재 새 사업장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인은 바로, 재창업 도전자의 주소지도, 새 사업장 주소지도 아무런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심사만 통과하면 지원하는 이른바 전국단위 사업이라 빚어진 문제로 파악됐다. 전국을 6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사업수행자를 각각 선정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도 모든 재창업 도전자에게 지원금 일부를 보태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금은 총 24억여원, 이 가운데 전북도비는 약 4,000만 원대로 추산됐다.
최 의원은 “전북도민에게 써야할 지방비를 갖고서 전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 지방 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타 지방에서 사업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타 지방에서 재 창업하는 사례까지 전북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적지않았다”며 즉각 개선책을 찾도록 강력 주문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지적에 대체로 수긍하는 한편으론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전북경진원이 그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전북지역 소상공인은 지금보다 더 소외받았을 것이다. 더욱이 전체 사업비 98%가 국비로 채워졌고 지방비는 2% 정도인데 적은 지방비를 분담하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국비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을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호남권 사업수행자(전북경진원)에게 비호남권 소상공인까지 지원토록 한 지금의 방식은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않는 것 같다”며 “그 개선대책을 중기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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