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립경영 언제쯤…법정 부담금 납부율 10%
사학 자립경영 언제쯤…법정 부담금 납부율 10%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11.14 1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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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215억 부과했지만 납부액은 22억
전체 118개교 중 전액 납부한 사례는 고작 5개교
도의회, “보조금 요구에 앞서 책임부터 이행해야”

■ 도의회,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내 사학들이 여전히 공적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학 96%가 법정 부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다.
14일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18년)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 납부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실제로 2015년 10.8%에서 2018년 10.6%로 더 낮아졌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는 12% 안팎을 오르내렸고 중학교는 5%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학에 부과된 법정 부담금은 총 215억여원. 하지만 그 납부액은 통틀어 22억여원, 즉 10.6%에 그쳤다.
전액 납부한 학교는 전체 118개교 중 단 5개교에 불과했다. 전주 상산고(107.2%), 익산 남성고(100.2%), 군산 중앙고(100%), 익산고(100%), 익산중(100%)이다.
자연스레 공적자금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도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해마다 수 천억 원대에 달할 정도다.
내년도의 경우 약 3,899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직원 인건비 3,442억 원과 학교 운영비 457억원 등이다.
이는 도교육청 전체 예산(3조5,351억원) 약 11%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보조금은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11월 정례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맞춰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 특히 법정 부담금 미납실태를 집중 살펴볼 태세다.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은 “법정 부담금을 미납하는 게 만성화 되다시피 했지만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학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예산은 지원하는데 제도권 통제 아래 제대로 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참에 그런 재정결함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법정 부담금은 왜 납부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학도 보조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책임부터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정 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납부해야할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지칭한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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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9-11-15 06:31:05
역시 상산고
이런 학교 그냥 니들 맘대로 막 주무르시겠다고? 어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