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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장점마을 철저한 사후대책 마련” 한 목소리

이정미의원, “집단 암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인과관계 첫 사례” 14일, 환경부“집단암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인과관계 있다”결론 대안신당, 한국당 전북도당도 정부 지자체 대책 마련 촉구

정치권이 일제히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 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1일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유)금강농산)이 들어섰고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을 호소했으며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정의당 익산시위원회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임 권태홍 도당위원장(현 정의당 사무총장)시절부터, 주민 대책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또한“그간 고통을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현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께도 이번 조사 결과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에 정의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강철수 대변인은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의 사과와 즉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역주민이 대거 목숨을 잃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탐욕스러운 기업과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재앙이 애꿎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유발한 업체는 문을 닫았고, 해당 업체의 대표는 사망했다. 정부로부터 관련법에 의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통을 호소한 주민들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방관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해태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 어처구니없는 장점마을 사태가 벌어졌다”고 역설했다.
고 대변인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발암물질이 수년간 공기 중에, 토양에, 지하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관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발암물질인 TSNAs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고 우리 생활환경 어느 곳에 노출되고 있는지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장점마을 사태가 한낱 해프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