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 땅’ 사수 전쟁 예고
정치권, ‘내 땅’ 사수 전쟁 예고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1.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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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5개월 앞으로 선거구 획정 초미 관심
전북 인구 감소 속 선거구 축소 불가피, 전북 11개 시군 쑥대밭 예고
현역 국회의원 2명은 무조건 경쟁해야 하는 구조 각종 시나리오 만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최대 변수로 지목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안과 무관하게 전북은 인구 하한선 미달에 따른 통폐합으로 최소 1~3석까지 축소 가능성이 높아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후보군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 지역구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는 총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1월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82만6,287명을 지역 의석수(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을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30만7,120명), 하한선(15만3,560명)을 정했다. 그 결과 도내에선 갑을로 나뉜 익산시가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상ㆍ하한 범위가 28만7924~14만3962명으로 바뀌고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조정하면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전북은 지역구 수가 확대되지 않는한 1석이상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점을 기정사실화하며 도내 국회 현역 의원간 골육상쟁의 싸움을 예측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현 10석이 9석으로 줄어들 경우 현역 의원 2명은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주와 군산, 익산 중심의 도심권 국회의원 집중현상도 심화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도내 정치권에선 11개 시군을 3석으로 만드는 지역구 시나리오가 폭넓게 논의 중이다. 우선 △김제 부안 고창, △무주진안장수완주, △정읍임실순창남원 등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나누는 시나리오와 함께 △김제완주임실, △남원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부안순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가지 안 모두 시나리오에 불과한 시점에서 정치권은 벌써부터 공룡선거구 출연 가능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정읍임순남으로 지역구가 묶일 경우 이 지역 인구는 10월말 기준 24만9,021명에 달하며 △정읍고창부안순창 시나리오 역시 지역구 인구수만 24만8,515명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헌법 불합치는 피할 수 있지만 지역구 면적만 전라북도의 1/3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등 국회의원의 현실적인 지역구 관리 및 의정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지역구 의석 확대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제한 후 “전북의 경우 현 지역구 의석 253석이 유지되더라도 1석이상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국회의원간 유불리 다툼이 폭 넓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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