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익산의 미래 먹거리 고민, 내년 국가예산 확보 최선 다했다”
“전북과 익산의 미래 먹거리 고민, 내년 국가예산 확보 최선 다했다”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1.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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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원장으로서 기재부 예산실과 직접 소통 가능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최초 공백사태 속 전북 핵심 창구 역할론 부상
전라북도 각종 사업 감액위기, 이 위원장 적극 방어 및 증액 나서야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전북도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기재위원장에 취임하셨다. 지난 5개월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상과 여기에 거는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3선을 지내는 동안 당과 국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또 한 번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예산의 핵심키를 쥔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기조실장 등이 동행하는 이례적인 전북 현장국감을 통해 군산과 익산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실제 체감해보니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다. 기재위원장 지위에서 오는 힘 뿐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향후 국가 예산 수립과 전북의 예산확보 과정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도 지역 현안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챙기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전북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일자리라고 본다. 특히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면서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내수는 갈수록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북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호남의 변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첨단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의 기반을 선점하고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농생명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성장동력을 유치해 전북에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14년 야당 예결위 간사 당시 전북의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상당부분 해결한 것처럼, 여당 기재위원장으로서 한발 더 나아가 전북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 호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국회에서 실무를 해보니 예산에도 눈이 달려 있다. 예산이 가는 길을 알아야 예산을 딸 수 있는데 수도권과 영남, 광주전남에 치이는 이중소외를 당해온 전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험과 산업기반이 모두 부족해 예산의 길을 찾는데 애를 먹어야 했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의 경우 기초 지자체부터 국회의원까지 예산에 빠삭한 전문가들이 기막힌 팀플레이로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결위 간사 재임 당시 전북도와 익산시에 공무원 중에 예산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전북도는 실제로 예산통 공무원을 키워왔고 일정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예산 실무를 하는데 국회와 도가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정치인의 정치력과 행정의 집행력 및 기획력, 일반시민들의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전북 발전의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익산시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예산전문가 육성에 욕심을 내줬으면 한다.

△올해 국회 예결 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언제까지 대안 없는 뒷북 비판, 구태의연한 성명서 정치만 반복하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 일반 시민들은 얼마든지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야권이 전북의 여당으로서 과연 실제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에 호남의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전북과 광주·전남 의원들을 교대로 임명하고 있다. 2017년에는 안호영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가 호남권 예산 확보를 책임졌고 지난해는 전남 서삼석 의원이, 올해는 광주 송갑석 의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중이다. 저 역시 송갑석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기재위원장으로서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전북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전북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이전 정부 시절과 비교해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 예결소위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사실 예산확보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와 정치권이 얼마나 호흡을 맞춰 열심히 뛰어다니느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똘똘 뭉칠 수 있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살벌한 예산 전쟁터에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틈이 없다. 전북의 발전만 바라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예산이 끝나면 바로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다. 20대 국회의 소회와, 21대 국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비전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20대 국회는 거대한 태풍이었고 저는 그 태풍의 핵에서 격변을 겪었다. 호남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했고, 뒤이은 탄핵 정국에서 우리당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후 5월 장미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원내비서실장으로서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정권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20년만에 처음으로 전북 출신 집권여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압도적 지선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맡아 전북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성원으로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중앙정치에서 전북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키우게 된 것이 20대 국회의 성과라 생각한다. 사실 저는 20대 이전에도 초선 당대변인부터 법사위·예결위 간사, 원내수석 등 동료 의원들이 놀랄 만큼 당과 국회 주요보직을 두루 거쳐 왔다. 선수보다 중요한 건 힘이고, 굵직한 의정활동 궤적으로 축적한 정치력이야 말로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임을 이제는 절감하고 있다.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본격적인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큰 자원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는 쉽지 않다. 다수의 여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 총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정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저의 고민은 전북은 왜 이렇게 못사는가, 어떻게 하면 전북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0년 남짓 이어 온 고민의 답을 이제는 어느 정도 찾았고 성과 또한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을 텐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최소한 전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또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제몫 찾기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대승을 거두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전북의 사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박스기사]모든 전북 예산이 통하는 길, 이춘석 기재위원장

-홀로그램 사업 대표적, 익산국립박물관 승격 후 개관 앞둬
-기재부 카운터 파트너 기재위원장과 호흡 맞춰야

이춘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정국을 맞아 전북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을 막고 전북 경제 회복에 필요한 첨단성장동력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촌각을 아껴가며 광폭 예산행보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국가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직접 만나 전북의 어려운 여건을 호소하는 등 전라북도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9년 기재위 지방국감 당시 매우 이례적으로 전북지역에 현장시찰을 가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이 위원장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예산안 확정에 최종 실권을 가진 기재부 예산실장의 경우 10월 이후로는 대통령도 얼굴을 보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재부도 국회에서의 카운터 파트너인 기재위의 위원장만큼은 열외일 수밖에 없다. 올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액이 7조원 대를 돌파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춘석 기재위원장의 후광효과에 더해 이 의원의 몸을 사리지 않는 이 같은 노력이 주효했다는 전언이다.
전북도는 2020년도 정부안 단계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등 최대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탄소·소재·부품산업 육성,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밸리 육성 등 전북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역시 대거 확보했다. 이 위원장이 예결위 간사를 맡아 승격을 확정지은 익산국립박물관도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춘석 위원장은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성과라기보다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과 국회가 함께 촌각을 아껴 발로 뛰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 온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북 몫을 찾아나가는 데에 더욱 주력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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