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11.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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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4월1일 전국적으로 국가직 전환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소방 서비스와 소방관 처우 균일화 기대
소방 사각지대 진안, 임실, 무주군 소방서 신설도 탄력받을듯

전국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계 법률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방직 국가직화가 공론화된지 약 5년 만이다. 법안은 현재 지방직인 전국 소방공무원 5만5,000여 명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전북소방본부의 경우 2,870여명(정원 기준)이 해당된다. 이들의 신분은 앞으로 전북도에서 소방청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소방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소방 서비스와 소방관 처우가 균일화, 특히 지방의 경우 상향 평준화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지방예산 때문에 소방인력도, 소방시설도 제대로 투자할 수 없었던 ‘지역간 안전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온 소방공무원 처우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혀온 진안, 임실, 무주지역 소방서 신설사업도 탄력받게 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도 입장에선 그만큼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내 소방안전 분야 국가 부담액은 1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일상적인 소방사무는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형 재난이나 화재 예방 등에 필요한 사안은 소방청장이 지휘 감독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통해 조정될 전망이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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