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 ‘깜깜’…정치권 한숨
전북 예산 ‘깜깜’…정치권 한숨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1.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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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원 예산안조정 소위 부재 현실로, 전북 예산 집계 안돼
각 의원실 중계방송에만 주력, 이번주까지 소위 감액 후 증액 심사 돌입
한국당-정의당 감액사업 대상 밝힌 상태, 전북도 긴장감 높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국가예산안 감액 심사를 전개중인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한숨 소리가 깊어 보인다.
예결위가 20일까지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속에 일정이 추진 중이지만 전북 지역 출신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실시간 중계 창구가 없어 감액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라북도 국가예산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및 감액 규모 등이 깜깜이로 전락한 상황에서 전북도 및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실 및 예산담당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중계방송을 청취한 뒤 한박자 늦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예산안조정소위의 사보임을 통한 정운천 의원의 참여, 혹은 국회 비교섭단체의 예산안조정소위 포함 등이 전북 국가예산 비상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사보임을 통해 대전출신의 정용기 의원 대신 강원도 지역구 의원인 염동열 의원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배정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강원도 출신이 없어 지역 안배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국당이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국당은 경기도 출신 함진규 의원을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했다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대구 출신 곽상도 의원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전북도 및 도내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적극 대응 중이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증액심사 단계에서 기재부 예산실 담당자가 기재위원장실과 소통하며 증액 규모 등을 큰 틀에서 확정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 등 60개 현안 사업의 3,065억원 증액 및 7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 예산 담당자는 “전북의 국가예산 규모는 예산안 소위의 증액심사 이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정부안에 빠져있거나 소폭 반영된 현안 사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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