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 인물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자는 교장공모제가 취지와 달리 기존 교장의 임기를 늘리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찍 승진해 교장 8년의 임기를 채우고, 공모제를 통해 다시 교장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368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교장 임기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장 임용 방법은 승진제와 임용제 등 2가지다. 승진제는 20년 이상 교직 근무 경험에 각종 근무가산점 등을 쌓아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반면 공모제는 지원과 선발의 과정을 통해 임용하는 것으로 지원 자격이나 유형에 따라 초빙형과 내부형, 개방형으로 세분화된다.

승진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모제가 보완해 참신한 인물이 임기 동안 학교를 운영하자는 것이 보완적 관계에 있는 두 제도의 핵심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상당수 교장들이 승진을 통한 일반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모제에 또 응모해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우는 젊은 나이에 승진해 교장 임기 8년을 채우고도 정년이 남아 원로교사가 되기보다는, 초빙 교장으로 정년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면서 “최소 4년 이상 임기가 늘어나 평교사의 승진 희망을 아예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지역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은 1만8,500여 명인데 비해 일반교사가 교감과 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으로 승진한 수는 1,500명 수준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장이나 교감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4개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적 모델 구축을 위해 도입한 공모제가 취지와 다르게 겉돌고 있는 만큼, 유능한 교원이 능력을 더욱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