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7월09일19시10분( Thursday )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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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세 부과법'도 국회서 급제동

행안위 보류 처분, 고창 부안지역 피폭 방지대책 차질 복지위 심의예정 남원 공공의대원 설립법도 이상기류 전주 탄소진흥원 설립법 보류처분에 이어 줄줄이 비상




 



전주 탄소진흥원 설립법에 이어 고창 부안 한빛원전세 부과법도 국회서 급제동 걸렸다.

뒤이어 첫 국회 심의가 임박한 남원 공공의대원 설립법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등 지방 현안 법안마다 줄줄이 비상이다.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고창과 부안지역 현안인 지방세법 개정안, 즉 한빛원전세 부과법이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의(보류)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자칫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또다시 해를 넘기면 20대 국회 임기말 4.15 총선정국과 맞물려 논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의 법안은 전남권 지자체가 독점중인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즉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규정됐다.

전남·북 모두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묶여있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전남권 지자체가 지방세를 독식하고 있는데 따른 대안이다.

모두 6만여 명에 달하는 고창과 부안 EPZ 거주자들도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분배토록 했다. 하지만 법안발의 약 2년 반만에 상임위에 오른 문제의 법안은 첫 심사부터 발목 잡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받았지만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원전 소재지와 주변 지역간 입장차가 사전에 조율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화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방세 부과대상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더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20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지역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법안은 전국 낙후지역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토록 됐다. 민간 의사들이 기피하는 농어촌에 공공 의료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국책사업이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과 28일 사이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선 22일 열린 사전 행정절차, 즉 보건복지위 주최 전문가 초청 공청회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측 찬성론과 자유한국당측 반대론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과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민주당 추천 전문가) 등 찬성론측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의료복지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금당장 국가 차원에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한국당 추천 전문가) 등 반대론측은 “4년짜리 대학원 교육만 갖고선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존 의대 활용론을 앞세워 맞섰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셈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전북 출신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유일하다는 점도 그렇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속에 1년여만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 등이 남겨진데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12월9일)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에 있어선 여야 구분없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내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지난 20일 법사위에서 보류 처분돼 지방 정관가에 충격파를 던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무색케 집권여당인 민주당측이 반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에 휩싸였다.

또다른 현안인 전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에 걸려 무산된바 있다.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을 무색케 정부부처와 여야가 뒤엉킨 찬반 논쟁에 휘말린 결과였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