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최근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70년간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주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유출만 심화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정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돼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