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지역 현안법률, 따로 떼어 처리하라
발목 잡힌 지역 현안법률, 따로 떼어 처리하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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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의 벽 넘지 못하는 상황에
현안 관련법안 지켜보는 도민 마음은 답답”

이른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 전북지역 현안 법률 4건이 발목 잡혀있다. 학교 앞 스쿨 존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법정 처리기한을 정한 내년도 예산안마저 본회의 의결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안 관련법안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가 나름의 당위와 절박감이 있을 터이지만 민생관련 법안과 지역현안관련 법안을 따로 떼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선거법과 공수처법같은 이견법안을 제외하고는 민생관련,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이유다.
여야 대치 속에 발목 잡힌 도내 현안법률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전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등 4건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에 캠퍼스를 착공하고 신입생도 모집하려던 계획은 물거품 될 위기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의료복지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금당장 국가 차원에서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하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도내 최대 현안사업인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지난달 20일 법사위에서 여당반대로 보류되면서 충격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보였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단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법안이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고창과 부안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 거주자 6만여 명이 기대해온 한빛원전세 부과법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저지해야 하는 한국당의 입장도, 개혁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의 당위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민생법률과 지역현안법률이 당리당략이 우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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