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로 전북 예산-현안법 발목
여야대치로 전북 예산-현안법 발목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2.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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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관련 양보없는 여야 다툼, 한국당 필리버스터 투쟁 예고
기약없는 예산안처리, 연내 처리 약속한 탄소법 개정안도 보장 못해
총선 앞두고 진영 다툼 치열, 4+1 공조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인해 정국이 급랭, 여의도 정가에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전라북도 안팎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2일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서 만난 전라북도 국가예산 대응팀 및 시군 세종사무소장, 예산 담당자들은 “올 연말을 넘겨 내년 1월 깨나 국가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년 째 외지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처럼 답답한 예산정국도 없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 부재속 감액 규모 파악조차 어렵고 증액을 위한 사전 대응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는 감액 심사도 끝내지도 못했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도 예산안에 지각 처리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됐다. 반면 국회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바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예산조정소위 파행 책임을 상대 정당에 물으며 정상화를 위한 상대방의 양보를 압박했다. 민주당 예산안 조정 소위 전해철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은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조건없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한국당은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도 한없이 부족한데 무능 집권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현안법안 처리 가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다.
여야간 평행선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쟁점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상황이다.
당장 국회가 정상화돼야 관련법의 법안심사2소위 상정 유무를 정하는데 지난 주말부터 국회가 올스톱됐다. 아울러 남원공공의대설립법과 한빛원전세 부과법, 전주 연기금 전문대학원법은 12월 국회 처리는 물론 20대 국회내 논의 자체가 요원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2일 본회의 상정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4+1 협의체’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양 진영의 갈등 구조가 벼랑끝 대치로 이어지면서 여야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전북도 국가예산팀 송주섭 팀장은 “2021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가 이달 말에 계획돼 있는데 자칫하다간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차기 사업 발굴 보고회 시점보다 늦춰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마지막 시점까지 추가로 확보된 시간을 발판삼아 큰 틀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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