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터, 공론화위원회서 의견수렴
대한방직 터, 공론화위원회서 의견수렴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12.02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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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건설위 운영예산안 1억8,000만원 통과
상임위 오후 늦은 시간까지 회의 거쳐 찬반 투표 끝에 승인
사유지 개발 공론화 구성… 법률적 근거 없어 논란도 있어

전주시의회가 2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안을 진통 끝에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예산안을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애초 도시건설위원회는 1차 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공론화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위원들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승인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20일 진행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방향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내놓고 예산 1억8,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계 추천 등으로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 5명으로 구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기간, 검토 과제를 비롯해 구성원과 선정 방식 등을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 과정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1차 여론조사 격인 시민의견수렴과 토론참여단 확정, 심층토론회 개최, 시민의견수렴(2차 여론조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계획돼 있다. 시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자광은 지난해 11월 시에 도유지 일부와 시유지를 포함한 23만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에 대한 건립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는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자광은 지난 3월에도 전주타워복합개발이란 정책제안을 하고, 5월에는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주장하며 실질적 사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시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속적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공론화를 추진하자 전주종합경기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대한방직 부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유지인 반면,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땅인 공유지이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시민 여론을 공론화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공유지는 공론화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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