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 악용한 `꼼수 채용 방지' 통해 실효성 높여야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공공기관이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공공기관 별로 빈발했다. 실제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전체 채용인원 1,385명 중 지역인재로 단 53명만을 채용해 채용비율은 3.8%에 그쳤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정식으로 기록된 지역인재 채용률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역시 지난해 정규직 채용인원 1,786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223명으로 12.2%에 불과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19.9%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서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절벽과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인재 채용 산출방식을 바꿔 채용비율이 급증한 것처럼 뻥튀기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꼼수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보완돼야 한다”며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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