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의 빛난 행정 사무감사
송곳 질의 빛난 행정 사무감사
  • 박길수 기자
  • 승인 2019.12.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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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사무감사, 예산 과다 편성등 지적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감의 공통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과다한 예산편성의 최소화를 요구하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다한 집행 잔액은 수요파악, 집행계획, 산출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되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각 부서별로 사업 전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많은 인원을 확보하여 주민설명회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결산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보조금 정산 철저, 신축 건물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등 전 부서에 걸쳐 공통된 사항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행감특위 위원들은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하여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행감에 임했다.
위원장인 이명로 의원은 복합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지적하며 협의부서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구하였다. 또한, 산비탈에 많은 태양광 설치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난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재해 대비를 요구하였다.
진남근 의원은 임실전통시장 악취 오폐수 문제 적극 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 추진 시 관련자의 피해가 없도록 상생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확대, 해피문화 복지센터 활성화 운영 방안 및 관리 명확화 등 다양한 질의를 통해 3선 의원의 노련미를 발휘하였다.
황일권 의원은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활성화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적하였으며, 성수산 사업 추진 관련 데크 자연목은 매년 유지보수비 부담과 오일 덧칠 시 생태계 파괴 및 비점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송곳 질문을 이어나갔다.
장종민 의원은 타시군과 차별화된 특단의 인구 정책 수립, 사선대를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2020년 예산 반영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옥정호 관광객 쓰레기 투기 대책 수립 및 상수원 지킴이 관리 감독 철저, 군민의날 행사 시 체육 부분 확대 등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였다.
김왕중 의원은 각 부서에 전방위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집행부를 압박하였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강력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형 공사 시 관내 업체 하도급 실적이 부족한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가 하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지원 품목 확대, 지원 시기 등을 검토 요구하였다.
이성재 의원은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및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도시가스 지역 확대 적극 검토, 장애인 전동보장구 정류장 보관소설치 검토, 농업경영인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자 흡수방안 마련, 봉사단체 성격에 부합한 민간보조금 집행 철저에 만전을 기해달라 요구하는 등 소관 부서마다의 마지막 질의를 책임지며 빈틈없는 행감을 이어나갔다.
박영자 의원도 날카로운 질문공세로 역량을 발휘하였다. 박영자 의원은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지적, 재무과 주도 하에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반찬지원사업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업무추진 철저, 게이트볼장 선승압공사후 냉난방기 설치 및 추가 설치 검토, 농가 새기술 시범사업의 수익 결과 분석 등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번 행감은 집행부의 합리적인 군정 운영에 대하여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무에 대한 부적정성, 부진한 예산집행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및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는 평이다. 특히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강력 요구하였다.
한편, 이번 행감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19일 본회의에서 행감 결과 채택 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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