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9월28일18시13분( Monday )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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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터, 의견 듣되 공론화위 결정 안된다

“공론화위, 이미 반대 결정 후 여론 몰아 시민여론 통해 결정하는 발상 자체 의구심”

대한방직터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예산이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터덕대던 개발여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 불허를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위원회 가동전에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발표가 필요해보인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1억8,000만원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안 심의가 11일부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하다고 한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부터 사전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뵌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이곳 개발에 찬성하는 측은 공론화위원회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반대를 미리 결정해 놓고, 시민 여론을 끌어 들인 후 개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심의 뼈대다.

토지를 소유한 개발회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서 적합 여부를 따진 후 허가나 불허 입장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를 시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려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다.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한 전주시는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전주지역 도시개발에 핵심적 위치에 있고, 위원회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것 뿐이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전주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신뢰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허를 위한 절차라는 시각은 기우라고 여긴다. 개발계획 자체가 방대하고, 전주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여론을 듣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 스스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수렴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거듭 전주시의 위원회 운영방안에 신뢰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