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9월24일23시27분( Thursday )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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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설립법, 반드시 처리해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사업 패스트트랙 관련법보다 민생법안 우선”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1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한국당의 반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각통과라도 내년 예산이 통과돼 다행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년 예산에 대부분의 요구예산이 반영돼 역대 최고 반영률이라며 희색이다. 

이날 통과된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7조 6,088억 원으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8.1%가 늘었다. 새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도 320건에 4,327억원에 이른다.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출신의원들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높던 차에 거둔 결과다.

하지만 전북관련 현안 법안, 특히 그 가운데서도 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가 좌초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대 설립법이 여야의 이견으로 발목 잡힌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가 소집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다.

국립공공의대는 당초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사업이 됐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이곳에서 양성한 의료인을 공공의료분야,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제 농어촌 지역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설립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도내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 탓에 앞서 다가올 임시회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관련법에만 목맬 일이 아니라 공공의대법 같은 민생법안처리를 먼저 논의하고 처리하는게 옳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