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참여 우선돼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참여 우선돼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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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아이디어 없는 도시재생은
과거 도시재개발식 발상과 다를 바 없어”

전북도가 이른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북도 자체로 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공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북에서 처음이다. 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이 아니다. 국가 공모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한 곳당 140억 원, 모두 4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선 군산과 장수, 임실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동안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올해만 하더라도 도내에서 중대규모 1곳, 소규모 4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특히 과거 재개발식 도시개발과 달리 소규모 우리 동네 살리기나 주민을 위한 문화생활 환경개선 같은 재생사업으로 쇠락한 도심을 살리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모델도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전북도가 중앙사업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의 의지와 달리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꼼꼼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주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들여다보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거다. 
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과 달리 사업 주체가 돼야 할 주민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지엽말단이라 항변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위 맞춤형 아이디어 없는 도시재생은 과거 도시재개발식 발상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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