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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봉침을… `봉침 여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양아에게 봉침을 놓는 등 학대행위를 한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12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생후 1개월 된 B군과 C군(생후 5개월)을 입양한 뒤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B군에게 7회, C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 2014년 6월10일 전주시 중앙동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입양아를 품에 안고 괴성을 지르고 드러눕는 등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하고, 벌을 이용해 침을 놓아 극심한 고통을 준 점 등 명백한 아동방임과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비록 친자와 차별은 했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