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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격차, 세대격차, 연금격차

“격차 해소 위해 다수 대중을 위한 공공개혁 필요"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우연한 기회에 제3정당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름도 정체도 모호한 정당이지만 무얼 추구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했다. 진부한 기존 이념을 넘어 새로운 정당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격차 해소’다.

‘공공 격차’. 2019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6,360만원. 2018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약 6,800만원.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6,487만원, 중소기업은 3,771만원이다. 2018년 임금 소득 상위 10%는 6,950만원, 평균은 3,634만원, 중위소득은 2,864만원이다.

우리나라 임금 소득자를 100명이라고 하면, 한가운데 50번째는 2,864만원, 10번째는 6,950만원이란 의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모두 임금 소득자 상위 10%쯤에 해당했다. 위 통계는 임금소득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즉, 우리 주위의 소득자는 대부분 1년에 2,5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버는 사이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 2배를 번다. 게다가 직업 안정성을 의미하는 근속기간은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4.9년, 임금 근로자는 4.5년으로 3배가 차이난다.

공시생 50만명, 청년 인구의 약 10%가 공무원 시험에 매진한다. 공무원을 꿈꾸는 사회, ‘다시 조선’으로 회귀한다. 중앙정부의 말단 관직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수만 명의 선비가 양반ㆍ관료가 되고자 과거시험을 치렀던 조선시대를 보는 것만 같다.

‘세대격차’.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초등학교 급여 초임 32,485$, 15년차 57,179$, 최고 호봉자 90,911$인 반면 OECD 평균은 초임 33,058$, 15년차 45,947$, 최고 호봉자 55,364$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3,346$이고, OECD는 41,757$로 교원의 GDP 대비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가 OECD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호봉자는 OECD 평균의 2배 우리나라 초임의 3배다.

민간에서도 세대격차가 발생한다. 201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20~30년차 임금은 283, 독일 188, 프랑스 134, 영국 149, 일본 254였다. 우리는 세대격차가 유독 심했다. 이는 같은 일에 비해 부당하고, 과하게 세대를 이유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그건 젊은 세대라는 의미였다.

‘연금 격차’. 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한 축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공공격차와 세대격차는 고스란히 연금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평균 수급액 240만원,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4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9% 내고 40% 받는 제도지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18% 내고 68% 받는 제도이다. 비율로만 보면 공무원 연금의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 기준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공무원 연금은 퇴직 전년도 급여 평균 기준 소득이다. 높은 소득, 긴 가입기간, 연금의 세금 보장으로 공공격차는 고스란히 연금으로 이어진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다. 이미 공무원 연금은 1조원 넘게 적자다. 국민연금은 2042년까지 기금이 2,000조가 쌓이지만 그 이후로 적자다. 혹자는 어차피 복지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 세금으로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이면 공무원, 군인연금 한해 적자가 100조, 국민연금은 200조다. 이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면 한해 300조 지금 돈으로 따져도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정부 예산의 20~30%가 연금으로 지출된다. 이마저도 한 해 출산율 1.1명으로 예상한 수치로, 출산율 1명 미만인 지금 고령화와 연금 전망은 이보다 더 암울할 것이다.

누가 봐도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는 바뀔 것이다. 늦게 바뀔수록 기존 연금 지급액은 늘어나 젊은 세대에게 불리할 것이다. 결국 세대 격차는 연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격차, 세대격차, 연금격차는 세금과 공공에 관한 이야기다. 결국 정치가 불합리한 격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하고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도, 개혁을 추진할 실력도, 사회를 바꿀 의지도 없는 기존 정치 집단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우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 다수 대중을 위한 공공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방법은 자로 잰 듯한 ‘형평’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공정한 사회는 바뀌지 않고 우리 사회의 발전도 바랄 수 없을 것이다.